경제·금융

민생·경제 챙기는 '일하는 정당' 의지

■ 우리당 신년 기자회견<br>기보·신보 과가한 지원 중기·벤처 육성<br>시민 주도 반부패협약 체결 적극 지원<br>"구체전략 제시 못해 실효 의문" 시각도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이 18일 영등포 당사에서 지도부와 함께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선진한국으로 가기위한 국민과의 12가지 약속'을 발표하고있다. /고영권 기자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의 18일 신년 기자회견은 ‘선진한국’을 화두로 내걸고 경기 활성화에 올인 하겠다는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우리당은 올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ㆍ경제를 챙기면서 현장 중심의 ‘일하는 정당’으로 변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다만 회견내용을 대부분 경제분야의 거창한 목표에만 할애한 채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신년회견의 복사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견에 대해 “방향을 잘 잡았다”면서 “당정이 국민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힘써준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리더십 문제로 언제든지 당내 노선투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다 과거 제시됐던 협약들이 하나같이 무산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용주의’ 노선을 내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임 의장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벤처붐’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임 의장은 이를 위해 ▦기술보증ㆍ신용보증기금의 과감한 지원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집중 지원 ▦중소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방침을 밝히고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태 조사와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으로 ▦두살 이하 영아보육에 대한 보육정책 수립 ▦55세 전후 퇴직인구의 대학 재교육 시스템 마련 ▦고령사회기본법 및 실버산업 지원법 제정방침을 천명했다. 임 의장은 “2단계 부패 척결을 통해 한국을 국제청렴도지수 20위 안으로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허가, 토지용도 변경, 보건ㆍ위생 등 민생형ㆍ토착형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의장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반부패협약체결을 정치권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인 및 기업인 사면복권 문제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의장은 이밖에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존의 여야 합의내용을 기초로 하면서 다른 의원들과 사회여론 등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뒤 이를 감안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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