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우리 정부가 마련한 경협자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7,000억원 남북협력기금 2,0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금 400억원 등 모두 9,400억원 등이며 필요할 경우 수출입은행 자금을 쓸 수 있다.
이헌재재경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대외협력기금 7,000억원과 기타 수출입은행의 업무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중장기 생산자금 지원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통제영역은 벗어나고 있지만 북한이 경제개발과 경제협력에 동원가능한 자금으로는 대일청구권 자금 약 50억달러와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관의 융자도 경협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국제기구자금은 구체적으로 국제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50만달러,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로부터 연간 10만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계은행(IBRD)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양허성 자금 및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융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외개방폭 확대와 함께 이들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이같은 국제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실제 IBRD는 94년부터 96년까지 12억4,000만달러를 베트남 고속도로 재건, 전력개발등에 지원했고 ADB역시 97년말까지 13억7,000만달러를 베트남 농업개발, 인프라 개발등에 지원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재원들이 확실한 것은 별로 없고 「가능성만 있는 희망섞인 재원」들이란 점이다. 이에 대해 이헌재장관은 『30-40여년전 우리가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도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다』며 『그러나 외자를 끌여 들어와 경제개발을 시작하고 개발의 성과로 원리금을 갚아나간 전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당장 경제개발 재원이 부족하면 남한 돈이나 국제기구의 돈을 빌려와 경제성장과 함께 갚으면 된다는 얘기이다. 결국 현 시점만을 끊어서 정태적으로 보면 북한이 당장 경제개발자금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경제개발의 동태성과 북한의 천연자원, 관광자원, 우수한 노동력등을 고려할 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별한 재원조달이 필요없는 민간부문의 투자분야도 많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중국과 북한은 관세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중국무역을 겨냥하고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은 민간이 부담하게 된다. 실제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5-10% 수준의 관세만을 받고 있다. 기타 국가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는 80%이상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역시 남북한간의 풍부한 노동력과 유휴 건설장비를 활용할 경우 특별한 투자재원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10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