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인 KTF가 각종 규제완화와 요금인하 등을 위해 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17일 KTF가 지난 2004년 11월 작성한 '2004년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 문건을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문건에는 KTF가 '정보통신정책포럼', '통신산업연구회' 등 연구반 운영을 통해 우호적 대외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연구반에는 정통부 주요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알려진 정통부 정책심의위원 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정통부 고위 관계자 1명도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문건에는 '우호적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 선정을 유도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개편에 적절히 대응해 유리한 인적 환경을 조성했다', '당사에 비(非) 우호적인 위원 배제를 유도하도록 정책환경 개선'이란 표현도 들어 있다"고소개했다.
권 의원은 또 이 문건에는 2004년 9월 발표된 KTF의 요금 인하율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진 의혹이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KTF는 요금을 3.8% 인하했다고 밝혔지만 문건에는 실질 인하율이 1.9%인 것으로 적혀 있으며 당시 SKT(SK텔레콤)와 LGT(LG텔레콤)의 요금인하율도 공식발표된 3.7%와 2.0%가 아니라 각각 3.0%(추정), 1.2% 이하일 것으로 추정돼 있다"고밝혔다.
그는 "지난 2월 KTF의 로비의혹 제기 이후 정통부와 공정거래위는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최근 `KTF로부터 어떤 로비도 받은 바 없다'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며"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면피용 감사인 만큼 정통부와 공정위는 재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F측은 "정보통신정책포럼과 통신산업연구회는 정보통신부 산하단체로 KTF가 만든 연구반이 아니며 KTF 등 이동통신 3사가 연구용역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요금인하율도 연간 기준 3.8%이지만 실제 요금인하가 시작된 9월부터 12월까지만 따진다면 1.9%"라는 이야기"라며 "정통부 등에 대한 로비는 없었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만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