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1조… 타협 쉽지 않을 듯북한 경수로 3단계(주설비)공사 계약을 앞두고 참여업체간 시공권을 둘러싼 마찰이 표면화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3단계 공사는 1단계 현장공사(645억원)와 2단계 기반시설 공사(960억원)에 이은 주설비 공사. 원자력 터빈및 구조물 설치등 원전공사의 핵심 단계로 공사비가 1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공공공사 물량 부족으로 고전하는 대형 건설업체로서는 놓칠 수 없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대우·동아건설이 현대의 하청업체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대우·동아는 1·2차 지분대로 원청업체로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한국전략과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원전사업 왜 불거졌나=대우·동아건설의 워크아웃이 북한 경수로 시공권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현대건설측이 이들 2개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공동시공사인 현대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과 공사이행보증능력이 의심된다며 원청업체 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한국중공업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80%는 현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비해 대우·동아측은 1·2단계 사업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3단계 본공사 계약을 앞두고 지분철수 요구는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우측은 현대의 주장에 한국전력이 동조하고 있다며 특혜시비까지 제기하면서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에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려달라는 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한전과 현대건설에 96년 체결된 「북한경수로사업 시공협력업체 지명 합의서」에 따른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우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한전측이 자율협의를 명분으로 공사계약체결을 계속 연기할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전측 입장=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대신해 사실상 발주처역할을 맡고있는 한국전력은 컨소시엄 참여업체간 알아서 할 문제라며 자율조정 협의를 종용하고 있다.
현대·동아·대우가 원래 지분대로 참여하든, 현대측의 주장대로 대우·동아가 현대의 하청업체로 참여하든 3사가 결정하라는 것. 한전은 지난 96년 북한 경수로 사업 시공업체로 현대·대우·동아·한국중공업등 4개사를 선정했지만 컨소시엄내 참여지분은 각사별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했기 때문에 시공권 분쟁에 개입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한국중공업을 포함한 4개사에 지난 3일까지 자율협의를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건설 3사간 시공권 마찰로 여의치 못한 상태다.
◇사업차질 우려=문제해결의 열쇠는 참여업체간 합의인데 현재로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우·동아측이 현대 제의에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한전측도 개입을 극히 꺼리고 있다. 한전은 자칫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있어 개입하고 싶어도 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내 원전시공업체로는 이들 3사가 유일해 다른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에따라 건설사간 타협이 없는한 96년 체결된 시공협력업체 지명 합의서상의 「공동이행방식」의 범위를 놓고 원청업체 참여라는 대우·동아측과 하청업체 참여도 가능하는 현대측의 논리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의 양보없이는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최근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를 꼬이게 할 수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업체간 마찰이 심화되면 경수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고 북한이 꼬투리로 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15 1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