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 부진과 국제수지 악화가 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국제수지 등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외화내빈인 것을 보여준다. 성장률은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활력이 떨어지고 체질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1ㆍ4분기 GDP는 지난해 4ㆍ4분기에 비해 0.9%,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0% 성장함으로써 외형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이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로 떨어져 경제성장률을 계속 밑돌고 있다.
국제수지도의 내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난달 경상수지는 1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늘었지만 서비스ㆍ소득수지 적자폭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특허권 사용료,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해외여행 및 연수비용으로 모두 까먹은 것이다. 문제는 상품수지 흑자와 서비스수지 적자폭의 역전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ㆍ4분기 상품수지는 52억달러 흑자로 서비스수지 50억달러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올 1ㆍ4분기는 62억달러로 같아졌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투자가들에 대한 주식배당금이 크게 늘면서 소득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ㆍ4분기 소득수지는 21억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로 늘었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제조업 성장 부진 등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각종 규제로 제조업 투자가 부진하고 기업들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세제개편 등을 통해 기업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국제수지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선진화포럼은 경쟁국보다 비싼 물가수준과 관광산업 규제, 해외유학 연수생 급증 등이 서비스수지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비해 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품질은 떨어지는 관광ㆍ교육ㆍ의료시장을 과감히 개방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4/26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