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규제완화 상징으로 지목됐던 푸드트럭이 마땅한 영업장소를 찾지 못한 채 대학 캠퍼스로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8일 건국대·서강대·연세대 등 7곳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캠퍼스 푸드트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생들이 현대자동차에서 트럭을 지원받고 커피나 치킨은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공급받아 실전 창업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청년위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생활 속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모범사례로 확산시키겠다며 거창한 명분까지 내걸었다.
푸드트럭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후 서민규제 혁파의 대표사례로 거론돼왔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까지 개정하면서 6,000명의 서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껏 기대감을 부추겼다. 그랬던 푸드트럭이 1년 만에 갑자기 대학 교정에서 창업의 산실로 변신했다니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는 당초 영업 가능한 도시공원만도 3,222개에 달한다고 홍보했지만 차량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거나 주차장조차 없는 곳이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여기다 기존 상권의 반발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푸드트럭이 들어설 곳을 찾기란 더욱 힘들어지게 마련이었다. 트럭 운영자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지난 1년간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4대에 머물고 말았다니 애초 호언장담했던 담당자들로서는 낯을 들기 어렵게 됐다.
당국의 어설픈 정책은 서민 생계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정책불신과 시장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설익은 규제개혁으로는 지금 같은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은 18일 경제인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을 새삼 강조했다고 한다.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은 그리 멀리 갈 것도 없다. 바로 5월 대학 축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 푸드트럭만 찾아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