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은 경제 운용의 큰 방향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피해 부문, 수혜 부문, 종합적인 거시경제 차원의 이해 전망, 특히 피해산업 규모 및 종사자 수 등을 총망라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대책 마련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운용의 틀을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생산요소의 이동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활동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권 부총리는 “정부 규제 부문 중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ㆍ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 비용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규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검토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