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북 양보' 발언 정치권 논란

이종석(왼쪽) 통일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회의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양보’ 발언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두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원칙적 언급”(열린우리당), “지방선거와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정략적 발언”(한나라당)이란 엇갈린 평가를 내리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방북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해 ‘지방선거용 발언’이란 점에 무게를 실었고 민주노동당은 “6자회담이 8개월 가량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선거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게 제도적ㆍ물질적 양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데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조는 크게 투명성ㆍ국민적 공감대와 합의ㆍ한미공조 등 3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대북문제를 투명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구걸식으로 하려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남북문제는 남북간에 끼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이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민족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장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남북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힌 대단히 전향적인 언급”이라고 평한 뒤 “지방선거용이라는 (한나라당의)폄하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에 이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고 (양보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북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남북이 상호 신뢰를 갖고 남북문제를 풀어가자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논평에서 ‘구걸’이란 표현을 쓴 것은 수준이하의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남북정상회담 언급만 나오면 수구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자세를 버려라”고 촉구했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6월로 방북을 미뤘던 김 전 대통령 측은 정쟁을 의식,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DJ 비서관은 “노 대통령이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며 정치적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최 비서관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북측과의 실무협의를 차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