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민생공약 경쟁

여야, 총선 민생공약 경쟁 민주, 공교육 강화ㆍ中企살리기등 역점한나라, 자사고 확대ㆍ투자촉진등 내세워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4ㆍ9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생공약 경쟁에 돌입했다. 양당 모두 서민경제 안정과 교육의 질 향상을 간판급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책의 기조와 방법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여 유권자들의 선택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대학등록금 급등 문제를 풀기 위해 당에 ‘대학등록금대책단’을 구성,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교육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대결의 포문을 열었다. 대책단은 등록금상한제와 서민자녀 등에 대한 등록금 후불제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 구성도 박명광 의원(위원장)을 비롯, 이경숙ㆍ홍창선ㆍ정봉주 의원 등 교육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선진국처럼 토론ㆍ창조 교육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조만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미만이 될 것이므로 토론과 창조력 교육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확충하고 관련 교내 시설을 마련하는 데 교육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의 평준화보다는 특성화ㆍ전문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승부를 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립형사립학교 등 특성화고교 300곳 설립, 영어교육 강화 등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은 득표에 악영향을 미칠 설익은 정책이라고 판단, 교육방송과 휴대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보완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특성화 교육의 계층 편중화를 막기 위해 자사고와 기숙형 공립학교를 서민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복안도 마련 중이다. 양당은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물밑 공약 대결에도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기업투자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대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노력 없이 세수 공백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를 물가연동제와 연동시키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내놓으니 서민은 팽개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