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일반의약품(OTC)을 편의점에서 팔도록 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권고를 내놓아 정부 반응이 주목된다. 이 같은 권고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한 결말을 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권위 있는 OECD의 권고를 계기로 영리병원 논란을 마무리하고 의료ㆍ의약 부문 서비스 개편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과 제도는 병원은 의사와 비영리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병원들은 대부분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진입장벽 때문에 자본과 새로운 경영기법이 도입되지 못해 의료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고 의사의 진료건수가 회원국 중 가장 많다는 것이 OECD의 지적이다. 더구나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서비스 부문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도입 등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복지부 등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고소득자 및 특정 지역에 진료가 편중되는 서비스 양극화 등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과 선진 경영기법을 갖춘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경쟁이 심해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나아가 높은 의료기술에 비춰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매년 1조원 이상이 암 치료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이를 국내로 돌리면 일자리도 그만큼 창출된다.
의료 분야를 비롯한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영리병원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다. 지금처럼 의료산업이 제도적인 진입장벽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국내 의료산업이 국내시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까지도 의료 서비스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려 시도하고 있다. OECD 권고를 의료 서비스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료 공공성 훼손 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관련 예산 확대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보완대책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