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 시행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경영계가 원칙에 위배되는 노조의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삼성, 현대ㆍ기아차, LG, 두산 등 대기업 20곳의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한 경영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를 엄수해 전임자에 대한 편법적 급여지원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이 문제로 사용자가 처벌 받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말 노사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자사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총을 전격 탈퇴한 현대ㆍ기아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해 12월 경총을 탈퇴한 뒤 회비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경총이 주최하는 행사나 회의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현대ㆍ기아차가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은 주요 기업 중 한 곳이라도 노조와 타협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경영계 전반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총 단체교섭 상황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단체교섭 상황점검반은 이동응 경총 전무가 총괄 업무를 맡고 각 업종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기업들의 교섭상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국 15개 지방 경총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경총은 최근 개정 노사관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부분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핵심간부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점검반을 출범하는 등 잇달아 강수를 두고 있다. 개정 노사관계법 시행과 관련해 노동계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리면 향후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불법파업을 우려해 사실상 전임자 급여를 보장하거나 편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영계 차원에서 편법적 급여지원을 근절하고 사용자가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18일까지 전국 24개 상공회의소에서 타임오프제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대한상의는 회원사들에 노조 전임자에게 법적 한도를 벗어난 임금을 인정해주거나 이면합의를 할 경우 사용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