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전후 이라크내 미 군정 체제를 가능한 짧게 유지하겠다고 밝혀 개전(開戰)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가 이라크 공격에 95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아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도 “수치가 그 정도 될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쟁 상황에 따라 전쟁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시 행정부는 조기에 종전될 경우 최소 6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거나 돌발 사태가 벌어질 경우 1,0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가능성이 크며,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후 평화유지 비용이 5년간 250억~1,0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0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은 미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며, 9ㆍ11 테러 직후 재정 자금으로 경기촉진책으로 투입한 재정 자금의 규모.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예산은 91년 걸프전 당시의 전쟁비용 760억 달러보다 많다. 올해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연방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저녁 아메리칸 기업연구소(AEI)에서 가진 연설에서 “전쟁은 이라크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새 정부를 등장시켜 중동지역에 민주주의 운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의 이 같은 언급은 이라크전 이후 중동 주요국의 민주화 작업에 미국이 관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사우디 등 주변국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에 방영된 이날 부시의 연설은 또한 유엔 2차 결의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에게 전쟁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의미로도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전후 이라크 재건을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 작업에 비교하면서 미국은 필요한 만큼 이라크에 머물 것이라고 밝혀 종전 후에도 평화유지를 위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