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이 우량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늘린 가운데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보조금 혜택을 받은 가입자와 미래의 수혜 대상 간, 우량 가입자와 일반가입자 간 차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가입자 간 보조금 혜택 차별 현상이 심화할 것을 우려,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우량 가입자만 보조금 인상 수혜
KTF와 LGT는 13, 14일 연이어 일부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2~4만원 더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신고,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양사의 보조금 지급 기준 조정의 혜택이 전체 보조금 수혜 대상 가입자에게 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량 가입자에게만 쏠리고 있다는 데 있다.
실례로 KTF와 LGT는 작년말 현재 양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보다 높은 수준의 사용 요금을 낸 가입자들을 상대로 한 보조금 등급을 신설하거나 보조금 지급액을 올렸다.
KTF는 6개월 사용 금액이 24만~30만원(월 4만~5만원) 미만대와 54만원(월 9만원) 이상인 보조금 등급을 신설, 가입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최저 9만원에서 최고 22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6개월 사용 요금이 30만~42만원(월 5만~7만원)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1만원씩 인상, 가입기간에 따라 11만~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두 경우 모두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한 KTF의 ARPU인 3만9천519원보다 높다.
LGT도 월 평균 이용금액이 7만~9만원 미만인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16만~1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종전보다 3만원씩 더 지급하는 셈이다.
9만원이 넘는 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4만원씩 올려 가입기간에 따라 22만∼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작년말 현재 LGT의 ARPU는 3만8천694원이다.
여기에 현재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산정하는 가입자 사용 금액에는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만 포함되므로 부가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가입자가 체감하는 사용 요금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수혜를 보는 우량 가입자가 의외로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통 3사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등급별 보조금 지급액과 보조금 수혜 가입자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정부.소비자, 가입자 간 차별 우려
정통부는 후발 이통사들의 이번 조치에 가장 많은 보조금 수혜 대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017670]이 우량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면 대응하면 가입자 간 보조금 혜택 차별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조만간 이통 3사에 가입자 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이통사들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시정명령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우량 가입자 위주의 편향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해 문제 의식이 있다"면서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석 모바소비자연합(MCU) 사무국장은 "사업자들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예고된 사항이지만 이미 보조금 혜택을 받은 가입자와 향후에 보조금 혜택을 받는 가입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자들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특정 가입자 위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가입비나 기본료, 정지 요금 등의인하나 폐지를 통해 모든 가입자가 고른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