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수주물량 20% 줄듯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각종 거래억제정책·분양원가 논란 잇달아
앞으로 주택수요 진작과 공급난 해소 등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반기 건설 수주 및 주택시장은 경착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ㆍ건설산업전락연구소 등이 1ㆍ4분기 자료를 토대로 최근 펴낸 보고서를 보면 건설수주 시장의 경우 급격한 침체가 예상된다.
주택수요 부문도 다르지 않다. 원가연동제 도입 논의 등으로 인해 향후 분양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 신규주택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 주택거래신고제 등 각종 거래억제 정책으로 수요가 얼어붙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S사 모 임원은 "하반기 전략은 바짝 엎드려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이미 내부적으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올 민간건설 수주 20% 이상 감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추세로 봤을 때 올해 총 공사수주물량은 89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3년 102조원에 비해 13.1% 감소한 수치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도 올해 총 수주 액은 88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부문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두 연구기관 모두 1ㆍ4분기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 전체 민간 수주물량은 2003년에 비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민간 부문 수주 악화는 공급물량 감소로 연결된다. 민간 수주의 90% 정도는 재개발ㆍ재건축이다. 서울시 총 주택공급 물량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말 기준 52%나 된다. 수주 감소는 곧 물량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위 8개 대형사의 평균 주택 부문 매출비중(2003년 기준)이 45.6%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민간주택 수주시장 위축은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건설업체의 경우 과거 2~3년 호황기를 타고 인력을 대거 충원했기 때문이다.
◇수요위축으로 분양ㆍ거래시장 냉각 더 심해=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물건을 사려는 매수자가 많다는 중개업소가 100곳 중 2~5곳에 불과할 정도로 기존 주택 거래시장은 크게 위축돼 있다.
신규주택 판매시장은 미분양 물량 감소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다소 호전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양가 인하 및 납부조건 변경 등의 플러스 혜택이 없으면 수요자들이 아예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1~3순위 내에서 청약을 마감해도 계약률은 평균 50%선으로 떨어졌다. 은행을 통해 청약받으면 청약률이 공개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성적 공개를 피하기 위해 견본주택에서 접수받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원가연동제,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악재다. 이 같은 논쟁은 수요자로 하여금 관망세로 더 돌아서게 만드는 요인. 이에 따라 하반기 아파트 값 하락폭이 당초 2~3%선에서 3~5%선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파이 키우는 것으로는 한계=
정부는 연착륙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화보다는 시장의 규모 확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수요ㆍ공급억제 규제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업계 및 전문가들은 '무조건 억제'에서 '합리적 억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파이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투기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규제는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하반기에 금리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자칫 인상폭이 클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급물량 확충을 위해 소형 주택 의무비율을 완화, 혹은 폐지하고 ▦소형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 탄력적용 외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지역 등의 적용ㆍ해제를 유연하게 운용,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수요 진작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모기지론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뿐 아니라 수요측면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에 따른 일환으로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06-06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