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외 채무가 정부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 달러 돌파를 코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조만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외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외채 추이를 깊이 있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외채는 지난 1ㆍ4분기 현재 3,810억 달러로 불과 3개월 만에 219억 달러가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라면 심리적 저항선인 4,000억 달러까지 갈까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29일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의 국제금융 담당인사를 불러 외채 증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최근 급격히 불어나는 외채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4,000억 달러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대북 리스크 및 가계부채와 함께 외채 규모를 신용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대외채무는 지난해 말에 비해 219억 달러 증가한 3,81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2ㆍ4분기의 3,666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 1ㆍ4분기 동안의 외채 증가폭(219억 달러)은 2008년 1ㆍ4분기 이후 최고치이다. 한은은 외채 급증 이유로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가 늘어난데다 예금취급기관(은행) 차입이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0%에서 200%로 줄이기로 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번 ‘외채 4,000억 달러 심리적 마지노선’ 발언은 향후 외채 추이에 따라 신속히 추가 규제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사로 분석된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자금흐름 및 외화자금의 국내 유출입 추이와 시사점'보고서에서 "단기외채 급증세를 억제해 금융안정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