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올 5%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자신 있다”며 “물가상승률도 3% 수준에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경제가 대외 의존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 일본이 감세정책을 시행하는 등 경기부양 정책을 펴고 있어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도 수출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하반기에는 선진국의 부양정책이 세계경제로 확산되면서 국내 경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 “현재 상속세법상의 포괄주의는 이미 도입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법정화 돼지 않아 사문화된 실정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대 20인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나면 이 비중이 56대 44로 줄어든다”며 “세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에 격차가 벌어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투자, 농어촌 지원, 국방비 지출 등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어 국세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또 농어촌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제에 대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같은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경제상황을 감안해 용역을 주고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