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주요 경제정책 방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새로울 것이 없는 청문회였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25일 이날 청문회를 두고 이 같은 총평을 했다. 과거 낙마사례 때와 같은 쟁점의혹도 없었고 정책으로는 강만수ㆍ윤증현 장관 시절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 수준의 답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감세문제ㆍ물가대책ㆍ복지정책 등 굵직한 경제이슈에 대해 박 후보자는 ▦예정대로 감세 시행 ▦3% 물가목표 달성 불가 ▦무상복지 시행 불가 등 MB정부의 경제정책 골격을 바꾸지 않았다. 점점 '좌향좌'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향후 어떤 식으로든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물가안정 최우선…공공요금 손봐야"=박 후보자는 이날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물가상승률 목표인 3% 수준을 수정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이 지난 2009년 취임 직후 그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로 하향 조정한 것과 비교되는 박 후보자의 첫 작품이다. 하반기 물가인상의 핵으로 꼽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공공요금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겠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무작정 묶어두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인상 방법론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교통ㆍ전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해 요금을 현실화하거나 서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가 대표적인데 평일 오전7시~오후9시에는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새벽ㆍ심야시간에는 받지 않고 있다. 특정시간에만 대중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어려운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지만 대다수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요금 인상이나 마찬가지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 한가한 시간의 요금을 싸게 받고 러시아워는 때는 비싸게 받는 방식의 요금제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서 상당 부분 검토했고 향후 재정부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는 예정대로, 과표조정은 필요"=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의 감세 정책에 대해 박 후보자는 예정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과 관련해 "소득세 과세구간(브래킷)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당시(2007년 유류세 인하법안을 제출했을 때) 세금부담이 휘발유는 60%, 경유는 50%였지만 지금은 각각 48%, 39%에 불과하다"며 "그때보다 세금부담이 낮아졌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맞춤형 복지 ▦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 등 4대 원칙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기재정운용 계획상 2013~2014년으로 예정된 재정균형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나라 곳간에 대한 우려를 놓지 않았다. 저축은행 부실화가 박 후보자가 주도한 금융감독 체제 개편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모범답안은 없고 장단점이 다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우리나라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며 반박했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한 전액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