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은 생색내기용?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당초 건설업계가 임대주택 활용이 가능한 미분양 주택으로 4,500가구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129가구를 매입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남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129가구를 처음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택업체로부터 39개 단지 4,542가구의 매입 요청을 받은 이후 1,629가구에 대한 가격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매입한 아파트는 오는 4월 중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간 도시근로자 등 서민층에게 임대할 방침”이라며 “임대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1,629가구에 대해 가격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129가구 이외에도 추가적인 매입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부의 미분양 대책이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 끼치는 영향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매입 가격을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의 80~90%선에서 책정하고 있어 실제 분양가 대비 20% 이상 할인해 정부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한 채의 영업이익률이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보면서 정부에 매입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신청하는 것보다 차라리 분양가를 할인해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며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결국 업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불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