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SetSectionName(); [서경이 만난 사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성장=고용 등식깨져 일자리 정책 틀 바꿔야"수출의존구조 한계 노출, 내수서 일자리 적극 발굴사회안전망 구축도 강화, 고용정책 투트랙 추진전기·가스료등 집중관리, 서민 물가걱정 덜어줄것 대담 안의식 경제부장 miracle@sed.co.kr 정리=김현수기자 hskim@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현 정부의 두번째 경제팀 수장으로 투입된 지 1년, 윤증현(64ㆍ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즘 하루에만 공식ㆍ비공식 회의를 대여섯차례 이상 진행할 만큼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 1주년(2월9일)을 앞두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 자리에 앉은 윤 장관은 귤을 한 바구니 들고 나타났다. 그러더니 대뜸 "직전 해에 귤 값이 비싸면 올해 다들 귤 농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귤 값은 떨어져 농사를 짓는 사람은 풍년기근을 맞는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성장을 해도 고용이 없는 문제, 정말 잠이 안 온다"며 최근 정책의 화두인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고민을 그대로 전했다. -연초부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전기ㆍ가스요금 등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서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물가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의식주와 관련된 물가는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수도ㆍ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많이 신경써야 할 부문입니다. 독과점 원가산정 방식이고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기ㆍ가스요금은 시장 기능에 맡겨놓지만은 않을 겁니다. 농축산물 등 기초 식료품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고용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대우가 처음 수출한 게 와이셔츠입니다. 12장에 1달러였죠.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을 창출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 자본집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유발계수가 예전에 10억원 투자해서 20명에 달하던 것이 이제는 9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5% 성장하면 40만~50만명을 고용하던 것이 이제는 3만~4만명도 안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을 수반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책의 패러다임도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용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게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고용도 글로벌 문제입니다. 수출에 의존하던 성장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에 의한 성장이 더뎌도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장을 멈춰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을 동시에 맞출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국제수지가 떨어져도 우리가 견딜 만한 수준이 어딘지 파악하고 내부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합니다. -결국 고용의 문제를 내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난해부터 강하게 밀어붙인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성장을 해도 고용이 안 따라주는 구조 때문에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ㆍ일본ㆍ독일ㆍ싱가포르입니다. 제조업 중심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힘든 것도 경제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수시장을 많이 키워야 대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군불을 지펴야 밥이 된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이익집단의 반발이 심하지만 반드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필요합니다. -고용창출은 노사문제, 고용안정성, 고용의 질 문제와 연결됩니다. 임금이 올라야 소비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고용정책은 투트랙으로 나가야 해요. 우선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의 질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 때마다 해외로 나가는 수요만 흡수해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기본적으로 1%라도 성장해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이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해고의 자유도 있지만 해고된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 독일처럼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사회안전망은 안 됩니다. 성장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일자리를, 의욕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안전망으로 커버하지만 일할 능력 있으면서 일할 의사조차 없는 사람은 정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정책의 의미도 이런 틀 속에서 추진됩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죠.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강한 금융개혁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우리 쪽에서 보면 이제 칸막이 터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 다시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셈입니다. 분명한 건 규모와 단위가 되지 않고서는 금융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과 보험이 해외로 진출하고 은행ㆍ증권의 벽을 허무는 일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기능을 한층 강화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11월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는 오바마가 내놓은 규제가 어떻게 반영될지요. ▲G20 정상회의는 금융시장의 규제와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변화를 통한 후진국 지원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을 늘리고 개도국의 쿼터를 늘리는 부문은 구체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국제 금융시장 규제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문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느냐가 관건입니다. -11월 G20에서 기후변화 협약도 논의되는데요. 탄소세 등 우리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부문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후협약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간자적으로 우리는 선진국이 많이 내고 후진국은 자발적으로 내자는 입장입니다. 2월 재무차관 회의에서 양쪽의 입장을 감안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대외 외환시장이 취약합니다. 보완책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외환보유액을 포함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G20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도 하구요. (외화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자본거래세 즉 토빈세를 부과하자는 방안도 나오지만 우리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자원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 자본거래세를 부과해도 해외자본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달라요. 자칫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경기에 따라 밀물ㆍ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가는 해외자금의 충격에 견디기 위해서는 결국 내수시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북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신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은 우리가 독일 통일 당시 서독과 같은 경제력이 돼야 하고 북한도 동독 수준의 개방 경제가 돼 남북 경제력 격차가 좁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후에 서로 부담이 덜합니다. ◇약력 ▲1946년 경남 마산 ▲1969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6년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공공정책ㆍ행정학 석사 ▲1971년 행정고시 10회 ▲1992년 재무부 증권국장ㆍ금융국장 ▲1994년 재경원 금융총괄심의관ㆍ세제실장ㆍ금융정책실장 ▲1998년 세무대학장 ▲1999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004년 금융감독위원장 고용·무역구조 등 현안마다 "서비스업에 해법있다" 강조부처반발등으로 진전 더뎌도 "재임중 초석 놓겠다" 뚝심 ■ 윤증현 재정은 '서비스업 선진화 전도사' "주변을 둘러보면 온 천지가 모텔이고 숙박시설이에요. 그런데 일류 관광호텔은 많지 않아요.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보니 일류 숙박시설은 턱 없이 부족하더군요. 이 것이 서비스 산업 발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전도사다.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그의 집착은 이어졌다. 고용문제, 무역구조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그의 해법은 항상 서비스 산업이다. 대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행과정은 험난하다. 이해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관련 부처의 반발로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내가 밉게 보이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야 해요. 계속 군불을 지피는 것이 중요해요." 이 같은 윤 장관의 이야기는 과거 금융감독위원장 재직 시절 생보사 상장을 허용했던 뚝심을 보는 듯하다. 최소한 본인의 임기 중에 서비스 산업 문제에 대한 초석을 놓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윤 장관은 "우리는 자원도 없고 시장이 좁아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현재 지정돼 있는 6 곳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경제자유구역화해야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의료산업 분야 등에도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태국이 지난해 고급 의료환자를 150만명 유치했고 올해는 200만명이 목표인 데 반해 우리는 지난해 고작 3만8,000명 유치했다"며 "기존 질서를 지켜가면서도 교육ㆍ의료 등의 분야에 대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장관은 "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팔아야 하나. 해외에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면 건강보조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미용실을 개업하고 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둘 돌파구로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이 만난 사람] 전체기사 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