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의회에 요청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재차 강력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9시 미 의회에서 자신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오바마 대통령은 황금 시간대에 미 전역에 실황 중계된 이날 연설을 통해 집권 2년간 이뤄낸 경제회복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 국민들이 세계 최고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은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를 최소 7만개 늘릴 수 있는 무역협정을 한국과 매듭지었고 이 협정은 양당은 물론 노사 양측으로부터도 전례 없는 지지를 얻고 있다”면서 “의회가 조속히 이를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비준안을 의회에 언제 제출할 지, 또 의회가 언제까지 비준해야 하는 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을 지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연설에서는 한미FTA 등의 문제와 관련, 총 7차례에 걸쳐 ‘코리아’가 언급됐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화두는 경제로 정치, 외교 등에 비해 월등히 큰 비중이 두어졌다. 그는 의회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5년간 정부재량예산 동결을 포함한 10년간 적자규모를 4,000억 달러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앞서 지난 1957년 소련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스푸트니크’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스푸트니크에 자극 받아, 미국이 우주항공국(NASA)를 창설하고 연구와 교육에 투자해 소련을 능가한 것은 물론, 새로운 산업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기술 분야 등에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목표수치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 천연가스, 풍력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원으로부터 미국 전력 수요의 80%를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구동 자동차 숫자를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정유 및 가스회사에 대한 세금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존 F 케너디 대통령 시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0년안에 수학ㆍ과학교사를 10만명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바마의 국정연설은 내용 못지 않게 연설장의 분위기도 관심이었다. 애리조나 총기 난사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의 정치적 대립에 대한 자성의 일환으로 이번 국정연설에서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들이 자리를 섞어 앉자는 운동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초대 90여명의 의원들이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국정연설은 총 1시간2분 가량 이어졌고, 7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