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계의 사설] 연금 개혁 빠를수록 좋다

파이낸셜타임스 11월24일자

일부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연금개혁은 분명 고통일 것이다. 그러나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평균 연령은 올라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 상황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으로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퇴직 연령을 유지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3분의2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내는 셈이 된다. 오직 생의 3분의1만 일을 하며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일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공공 정책, 그리고 사회적 통념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힘든 결정을 필요로 한다. 영국 정부는 최근 공공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지급 나이를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결국에는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공공기관에 비해 보다 적은 기간을 일하고 보다 관대한 연금을 지급받는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연금개혁은 지금 진행 중이다. 현재 근로자들은 나중에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영국 연금개혁위원회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방안도 이와 비슷하다. 연금지급 시기를 67세나 68세로 늦추고 대신 연금 지급액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용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퇴직 연령을 높이는 것은 근로자들에 대해 보다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 경력과 직책의 연관성에 대한 변화도 요구된다. 보다 오래 일한 사람이 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들도 자신의 지위와 책임, 일거리를 줄여나가는 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고 말이다. 결국 연금제도의 변화는 국가와 기업연금 정책은 물론 근로관행과 나이 많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모든 분야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 다가오고 있다.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을 것이다. 다음주 영국 연금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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