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칼 아이칸 같은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간산업을 무차별로 인수합병(M&A)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황금주제도 등 다양한 기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당국자는 5일 “태스크포스에서 해외자본의 적대적 M&A 방지를 위한 기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유지하면서 외국자본의 지나친 경영간섭 등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또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원입법 논의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한 행사에 참석,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M&A를 규제하는 미국의 액슨 플로리어법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방송ㆍ통신ㆍ전력 등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좀 더 보완하고 업종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서 기간산업 범주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외국자본의 성격을 보다 면밀히 살펴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25일부터 외국 금융감독기관 및 외국 거래소와 정보를 교환, 외국 펀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다국적 자본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문제와 관련해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외국자본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전문성을 가져야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