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지주사 풋백옵션 등 거론

'부실 저축銀 정리' 3가지 시나리오로 가닥<br>'공적자금 투입 최소화·최대한 빠르게' 원칙<br>소형저축銀은 정리공사 통해 부실채권 정리<br>10곳 안팎 늦어도 내달까지 마무리 짓기로


금융 당국은 금융지주회사에 인수되는 대형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자산부족분을 우선 메워준 뒤 인수 기관이 자본금을 채우게 하거나 우선 인수한 뒤 추가 부실을 메워주는 풋백옵션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또 소형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아래 정리공사(KR&C)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저축은행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할 경우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부실 처리 속도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부실을 처리할 저축은행은 전체 105개의 10%가량인 10개 안팎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저축은행, 3개 트랙으로 정리=금융 당국이 그리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 처리의 가장 큰 원칙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와 속도다. 당국은 이에 맞춰 세 가지의 정리 시나리오를 세운 뒤 인수 주체인 금융지주회사 등과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당국은 우선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원활한 인수를 위해 부실 저축은행의 손실을 어느 시점에서 처리할지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으로서는 부실 저축은행의 순자산부족분을 새로 만들 예정인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계정을 통해 우선 메워준 뒤 인수자인 금융지주회사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되도록 증자를 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순자산 부족분을 완벽하게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인수자 측에서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것인데 이 가치가 그야말로 고무줄 잣대처럼 바뀔 수 있는 탓이다. 당국은 예보기금 투입을 최소화하려 하는 반면 인수자들은 잠재부실이 현실화한 경우 이를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자들은 이 때문에 이른바 '풋백옵션' 장치를 걸어 선 인수 후 손실 보전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의 깊이를 재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일종의 안정장치를 두고 싶어하는 것이다. 과거 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은행까지 동반 부실해지는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예보 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인수시킨 뒤 공동계정이 만들어진 다음 추가 손실을 채워줄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인수자가 없어 경영 정상화가 힘든 소형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파산 처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경우 정리공사가 파산재단에 들어온 부실채권을 유동화하거나 정리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이 또한 일상적인 예보 기금을 통해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공적자금은 아니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피인수 대상 저축은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리 방식을 아직 확정 짓지 않고 시나리오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형 저축은행은 금융지주회사를 짝짓기 방식으로 처리하고 소형 저축은행은 예보 공동 계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라면서 "다만 대형 저축은행 역시 처리 과정에서 예보 기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기금을 들여 정리하는 직접적인 형태의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부실 처리 대상 10개 안팎 될 듯=당국은 지난 2010 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 상반기 결산이 나오는 대로 실사 작업을 거쳐 대형 저축은행의 짝짓기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늦어도 2월 안에 작업이 끝난다. 현재로서는 10개 안팎이 정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선 금융지주회사에 피인수될 곳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두 곳과 부실 우려 저축은행 네 곳 등 여섯 곳이 꼽힌다. 이들을 처리하는 데만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 저축은행은 예보 공동계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데 시행령 작업 등을 통해 오는 4월께나 공동계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리 대상을 확정하기 힘들다. 3월 말 분기 결산 때 부실이 악화하는 곳이 생길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상당수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결산 결과 순손실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저축은행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않았다는 뜻이 돼 시장 상황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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