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 후 298개 정부산하기관 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 등 이른바‘낙하산 인사’가 282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균 한 기관당 1명의 임원이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위 박재완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정부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용은 코드인사, 보은인사, 낙천.낙선에 대한 위로인사로 변모했다”며 “현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말까지 산하기관에 임용된 상근직 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134명, 관료출신이 148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인 출신 대부분은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출마자, 노무현 대통령 후보 특보, 대선 선거대책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 청와대 및 여당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호남출신이 45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32명(23.9%), 서울ㆍ경기 27명(20.1%), 충청 16명(11.9%) 등 순이었다. 직책별로는 기관장이 119명으로 가장 많고 감사 84명, 이사 7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특히 “낙하산 인사의 꽃은 상임감사”라며 “정치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경험이 전무한 인사들이 건설기관 감사로 임명되거나, 국어교육 전공자가 한국토지공사에, 사학 전공자가 전기안전공사에, 항공공학 전공자가 한국조폐공사에 각각 감사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들이 상임감사를 선호하는 까닭은 해당 기관의 제2인자로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면서, 보수는 기관장보다 많고 실제로는 ‘할 일 없는 보직’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라며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제외한기관장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2,200만원인 반면, 감사는 1억3,100만원으로 기관장보다 높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