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당선인의 외교정책은 실용주의로 집약된다. 대북정책도 실용주의 외교노선의 틀 안에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당선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 문제에 있어 무조건 비판을 꺼릴 게 아니라 애정어린 비판을 해야 북한 사회를 오히려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새 정부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북핵 폐기다. 이 당선인은 “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폐기가 본격적인 경협의 선행조건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그는 대선기간 중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공을 들였던 포용정책 대신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경제를 지원하는 실용적 상호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이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정과 개방의지에 밀접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차기 정부는 기존 남북 합의사항들을 존중하며 점진적인 변화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 국군 포로 및 탈북자 문제 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던 주제들이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문제에서도 새 정부는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해보기 위해 새 정권 초기 ‘강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정책변화를 타진하기 위해 취임 전에라도 북한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부닥칠 시련은 아마도 북핵 외교무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유지해온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대해 부정을 위한 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은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부족했던 대북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유연한 실용정책을 구사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