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그리스, 유로존서 쫓아내야"

그리스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총 45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자 독일에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독일 보수연정의 파트너인 기사당의 한스-페터 프리드리히 의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시사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금기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의 베르너 랑엔 집권 기민당 원내대표도 "외부지원이 그리스 문제들의 최종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대안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서 고강도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정치권은 그리스가 통화가치가 높은 유로화를 포기하고 자국 경제수준에 맞는 통화를 사용하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FP통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보수연정(기민당, 기사당, 자민당 연합)이 이번주 주례회의에서 유로존의 그리스 축출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자민당은 이번 주말 전당대회에서 유럽연합(EU)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유로존 축출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언론들이 전했다. 독일 주요언론들도 그리스 퇴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는 "유일한 실질적 해결책은 분명한 단절이다. 그리스는 유로존을 떠나야 한다"며 여론을 이끌고 있다. 독일 정부는 그러나 그리스 축출문제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25일 "이번 위기는 현행 EU조약들의 범위 내에서 풀어가야 한다"며 그리스 퇴출 논의의 확산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문제는 성급한 논의라면서도 유로존이 이번 일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의 통화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회원국들간 경제상황과 이해가 다른 탓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또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독일은 EU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다른 회원국들은 주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죽음의 부채 덫'이란 제목의 칼럼에서"(그리스)부도는 막대한 손실과 함께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