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란 끝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가 별다른 잡음 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합리적 노사문화가 기대된다. 개별 사업장들이 아직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복수노조 허용 이후 새로 설립된 노조들은 기존의 노조보다 사측에 협력적이고 조합원 복지 등 실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노조들이 서로 더 많은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조 간 경쟁과 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현재 무노조를 표방해온 삼성을 포함해 모두 208개 신규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20% 정도가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교섭권을 갖게 됐다. 이런 추세라면 복수노조는 내년까지 최대 65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투쟁 위주의 노사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민주노총 소속 강성투쟁 노조에서 분화된 신규 노조가 많아 앞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점차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급진적인 노동운동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연구원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교섭권을 갖고 있는 과반수 노조를 잡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면 급진적인 노동운동은 서서히 힘을 잃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우리처럼 개별 사업장 위주의 일반노조 형태로 이뤄져 있던 일본도 1960년대 전후로 복수노조 결성이 활발해지면서 좌파 성향의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가 쥐고 있던 주도권이 우파 성향의 노조로 넘어갔다.
복수노조 정착에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기업 내 노조 간 선명성 경쟁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노노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앞으로 사용자가 상대방 노조를 지원하거나 자신이 속한 노조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복수노조는 단일노조보다 진일보된 다양화 시대의 산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노사 간의 극한대치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왔다. 정부와 기업ㆍ근로자 모두 복수노조가 뿌리를 내려 합리적인 노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