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과외 등 공식적인 집계가 어려운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총 교육비부담은 무려 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에 잡히는 교육비 지출규모는 98년중 25조4천880억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1천465만가구가한 가구당 연간 174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19조3천6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98년 교육비 지출을 교육기관별로 보면 ▲국공립교육기관 13조6천410억원 ▲초중고,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 특수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을 포함한 사립교육기관10조260억원 ▲기술, 예능, 가정, 사무, 체육 등 전문강습소와 입시, 외국어 등 일반강습소는 1조8천210억원에 달했다.
교육비 지출액은 지난 70년 1천150억원에 불과했으나 80년 1조6천830억원, 85년4조1천250억원, 90년 8조5천590억원, 91년 10조2천30억원, 94년 16조2천710억원, 96년 22조4천170억원, 97년 24조7천92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년4.2%에서 75년 4.0%, 80년 4.5%, 85년5.1%, 90년 4.8%, 95년 5.1%, 97년 5.5%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GDP가 70년 2조7천250억원에서 98년 449조5천90억원으로 164배 늘어난한데 비해교육비 부담은 221배나 증가한 것이다.
교육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70∼80년 30.8%를 기록했으며 80∼90년 17.7%,90∼98년에는 25.9%를 나타냈다.
한은이 집계하는 교육기관에는 불법 학원과 과외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한국교육개발원이 추정한 사교육비 29조원을 감안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무려 54조원에 달해 교육열이 지나친 것으로 분석됐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