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사회가 자기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개혁을 하자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며 특수직연금 가입자는 현재의 이득을 포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인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정부 고위관계자, 그것도 연금문제의 주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 장관의 이야기는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문제제기에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수 선결과제 중의 하나가 특수직연금 개혁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발등의 불이다. 지금과 같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상태로 가면 연금재정은 2047년이면 완전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정부는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국회도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일 뿐 개혁작업은 더 이상 진척이 없다.
개정안은 4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있는 상태다. 연금개혁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반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는데 더 내고 덜 받으라니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은 뻔한 일이다. 게다가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이르면 국민들을 설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이미 오래 전 재원이 고갈돼 엄청난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금을 주고있는 셈이다. 공무원 등의 부족한 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주면서 국민들에게는 더 내고 덜 받으라면 누가 선뜻 동의하겠는가. 공무원 직무나 연금의 특수성 등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의 급여가 일반 직장인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고용안정성은 훨씬 높다는 장점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금개혁은 험난하기 짝이 없는 일지만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연금개혁 성공의 관건은 국민 설득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직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