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집권시 '6대 청사진'을 제시했다.또 12월 대선을 겨냥해 현 정권의 5대 권력형 비리의혹과 국정실패에 대한 공세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먼저 이회창 후보의 의중이 담긴 집권 6대 비전은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해결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부 ▦정치보복과 지역감정없는 대화합의 시대 ▦여성이 행복한 사회 ▦질높은 교육보장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초석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서 대표는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격차 등의 해소를 위해 ▦서민경제 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 경제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국가과제'로 선정하고 주택보급률 110% 상향, 주택분양가 인하, 대통령 직속 '(가칭)서민주택안정기획단' 설치, 건강보험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경제 회생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역균형개발 관련 각종 기금ㆍ특별회계 통합, '한국재건 펀드(가칭)'조성,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지방이전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깨끗한 정부를 위해 서 대표는 청와대 개혁,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조사권 부여ㆍ대통령 친인척과 비서실 비리 감찰 별도기구 설치, 검찰총장,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및 임기ㆍ인사권 보장, 국회 인사청문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금감위, 공정위 등을 포함한 8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해 6월 이들 5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달리 이날 연설에선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선거공영제, 정치자금 수수ㆍ지출의 투명성, 선출직의 납세ㆍ판공비내역공개 추진 의사를 밝히고 특히 고위직과 선출직의 부패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ㆍ대통령 사면권 제한 도입 추진을 밝혔다.
이어 서 대표는 정치보복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과 인위적 정계개편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서 대표는 "북한의 개방ㆍ개혁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자세가 돼있으며, 북한이 군사노선을 버리고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면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대표는 현 정권에 대한 공세차원에서 ▦대북비밀지원설 ▦공적자금 탕진 ▦현대와의 정경유착 ▦서해교전 징후묵살 ▦국가기관 정치공작 동원 등을 5대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기중 청산'을 요구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