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관리상태 슈피리어銀 방만 대출 묵인<br>"감독 책임" 빌은행 손배訴 이어 줄소송 직면
美 FDIC, 부실銀 '부실관리' 곤욕
2001년 관리상태 슈피리어銀 방만 대출 묵인"감독 책임" 빌은행 손배訴 이어 줄소송 직면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미국 모기지 채권 부실이 확산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하나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부실은행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FDIC도 부실은행을 관리하면서 방만한 대출관행을 묵인함으로써 모기지 부실을 확대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월스트리트 저널은 21일 FDIC가 부실 은행을 관리하면서 잘못된 관행의 대출을 막지 못해 줄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은행은 일리노이주 힌스데일의 슈피리어 은행. FDIC는 이 은행이 지난 2001년 파산 위기에 처하자 즉시 관리 상태에 두었다. 하지만 FDIC는 이 은행을 즉각 매각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원매자가 나타날때까지 몇 달동안 자신의 관리하에 영업을 하도록 놓아두었다. 그 시기에 슈피리어 은행은 6,700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5억5,000만 달러를 팔았다.
당시에만해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터지지 않았고, FDIC는 슈피리어은행이 다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은행처럼 영업을 하도록 방치했다. FDIC는 슈피리어가 자산(주택) 가격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채무자 상환능력을 부실하게 심사하는 것을 눈감아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텍사스주 소재 빌(Beal) 은행의 경우 슈피리어 은행에게서 사들인 5,315개 모기지 상품가운데 1,489개 상품이 디폴트되거나 무수익 여신으로 전락했다.
이들 가운데 FDIC가 다시 사들인 상품은 247개로, 대부분이 비이성적인 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문제투성이로 드러났다. 빌 은행측은 FDIC가 7,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FDIC의 앤드류 그레이 대변인은 “FDIC는 소비자 보호법이나 FDIC의 자체적인 서브프라임대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모기지 대출 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 은행과 협의할 것”이라고 파문 진화에 나섰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FDIC로부터 3,964개 서브프라임 대출을 사들여 511개에서 손해를 봤다. 문제가 된 상품 대부분은 FDIC가 슈퍼리어를 관리할 당시 사들인 것들이다.
이와 관련, FDIC의 세일라 바이르 회장은 최근 이례적으로 모기지 부실 사태에 감독기관의 책임이 일부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FDIC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작업이지 금융기관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교정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게 FDIC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한편 FDIC는 지난 14일부터 영업중단조치를 받은 모기지 대출규모 2위 저축은행 인디맥뱅코프를 관리하고 있지만, 슈퍼리어은행과는 달리 새로운 모기지 상품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WSJ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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