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내 부동산 몰수 및 동결 조치와 관련해 남북 민간교역을 축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북한이 금강산 내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과 관리인력 추방 등 예고조치 실행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금강산 현지에서 부동산 동결 등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정부의 대응조치 발표시점은 5월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동산 몰수 및 동결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점을 감안, 북한에 현찰이 들어가는 루트 중 하나인 남북 민간교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남북 반출ㆍ반입 승인 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반출입시 매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별 승인 품목' 수를 늘리는 방안,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허용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