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이상이 무주택자인 가운데 주택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은 평균 3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택소유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2002년 6월말 현재 전국 1673세대중 50.3%인 841세대는 자기 집이 없으며 주택보유 832세대중 66.8%인 556만세대는 1채씩을, 33.2%인 276만세대는 2채이상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보유자중 14.2%인 117만9000세대는 3채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사격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 강남의 경우 거주자의 34.2%인 4만7000세대가 2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8486세대는 6-10채, 3217세대는 11-20채씩 보유하고 있어 집부자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이 100.6%라지만 가구의 잘반이상이 무주택자이고 주택보유자의 3븐의 1이상이 다주택보유자라는 사실은 우리나 주택소유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주택가격을 감안할 경우 주택소유 불균형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주택소유 편중현상은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주택가격 급등이 거의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투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파트 투기와 관련해 교육환경, 주거환경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주택가격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실수요가 아니라 주택보유자가 더많은 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투기수요라는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주택보유자가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수요이고 그러한 투기수요는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유세를 비롯한 제도적, 환경적으로 투기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수억짜리 아파트 한채에 대한 보유세가 몇백만원짜리 자동차세보다 적은 세제가 다주택보유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는 이처럼 일부 투기계층에 의해 주택에 대한 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주택소유의 불균향이 심화되는 경우 주택가격이 치솟고 무주택자의 주택 소유 길이 차단됨으로써 경제는 물론 심각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내집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심각한 주택소유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주택보급율이 아니라 주택소유의 형평성차원으로 주택정책이 전화되어야 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