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이해찬 총리가 대독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천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위헌 판결에 대한 판단이나 구체적인 행정수도 이전 대안 등 정리정돈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시정연설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승복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법적 활동은 이미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수용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행정수도 이전 대안과 관련 “사안이 미묘하고 복잡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당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여론수렴과 당정회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긴 호흡을 가지고 헌재의 위헌판결 효력범위, 수도의 개념과 성격 등을 종합 검토해 방향과 가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치권에서 충청권 행정신도시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치인 개인의견으로, 면밀하게 연구ㆍ검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