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 각국 고위법관 150여명 참석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ㆍ사진)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세계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고위법관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유타 림바흐 전 독일 헌재 소장을 비롯해 스페인의 마리아 에밀리아 카사스 바몬데 소장과 키르기스스탄의 시디코바 칼다베코브나 소장 등 각국의 여성 헌재소장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재는 9월1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21세기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ㆍ독일ㆍ일본ㆍ러시아 등 28개국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과 유럽헌법재판소회의ㆍ베니스위원회 등 세계 헌법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재조명한다. 독일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인 림바흐 전 소장은 베를린주 법무부 장관과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을 거쳐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연방헌재소장을 맡았다. 한때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 독일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물이다. 필리핀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콘수엘로 이나레스 산티아고 대법관과 토마 버몬틴 리투아니아 헌법재판관, 에멜리아 드루메바 불가리아 헌법재판관도 대표적인 여성 법조인들이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회의기간에 일본ㆍ스페인ㆍ이탈리아ㆍ그리스 대표단과 연쇄회담을 갖고 불가리아 헌재 대표단과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헌재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 헌법재판소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한국 헌법재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