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환율 더 오른다고 오판말라" 경고

원화 강세 유도해 물가상승분 상쇄 의지<br>시장상황다급…재정부·한은 공동 보조나서<br>잦은 개입에 패 노출…투기세력 유입 우려도


환율당국이 7일 외환보유액을 풀어서라도 환율을 안정시켰다는 의지를 밝히기로 한 것은 물가안정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공동 발표 형식을 취한 것은 외환시장에 “환율상승이 기본 추세라고 오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물가안정이 최우선”= “민생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 (6월25일 이명박 대통령) “하반기 정책기조는 물가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 (7월2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 이처럼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폭등하는 물가를 관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환율정책도 마찬가지다. 최근의 물가급등이 유가상승에서 기인한 만큼 원화강세(환율하락)를 유도해 물가 상승분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부와 한은이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씻고 보조를 맞춘 것은 사정이 그만큼 다급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당국의 거듭된 구두개입과 달러 매도 개입에도 불구하고 1,050원4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2005년 10월25일의 1,055원 이후 2년8개월여 만에 1,050원대로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환율상승의 주원인은 국제유가 급등과 외국인의 증시이탈이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유사의 달러화 수요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외국인도 6월9일 이후 20거래일간 무려 6조원가량의 주식을 순매도해 본국으로 달러를 송금했다.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지는 것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시장에 “오판 말라” 경고=현재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는 달러강세(환율상승) 심리가 지배적이다. 6월 이후 100억달러 가까이 개입했는데도 환율이 오른 게 반증이다. 외환시장의 한 딜러는 “기술적으로 1,057원이 뚫린다면 1,080까지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이나 세계 경제 악화, 경상수지 적자 등 환율상승 요인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딜러도 “외환보유액을 무한정 풀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달러 매수 대기 세력이 많아 환율상승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환율당국은 “물가안정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도 “세계 5위권 수준인 외환보유액을 두고 걱정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581억달러로 6월 중 50억~60억달러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개입에도 불구하고 전달보다 1억달러 줄어드는 데 그쳤다. 유로화 강세로 유가증권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난데다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실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투기세력 유입 등 우려도=하지만 외환보유액 감소, 투기세력 유입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그동안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잠깐 내려갔던 환율이 원위치한 경험 때문이다. 환율상승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데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잦은 시장개입으로 목표환율 등 당국의 패를 노출시켜 투기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 요인이다. 특히 당국의 저항선이 뚫릴 경우 투기적 매수세가 폭주하면서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시장개입을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국한했던 한국의 변동환율제도는 과거에도 효과적이었고 앞으로도 적합하다”며 잦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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