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로또' 2년만에 급전직하
성남 아파트값 10~15% 하락에 분양자들 "주택채권액 조정을"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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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비유되며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판교가 불과 2년 만에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주변 집값이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 판교의 전망도 예측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판교 주택채권입찰의 기준이 됐던 성남시(분당 포함)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6년 이후 10~15%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의 99㎡ 초과, 132㎡ 이하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006년 1,888만원에서 2008년 현재 1,691만원으로 10%가량 떨어졌고 132㎡초과, 165㎡ 이하 아파트는 2,224만원에 1,902만원으로 14% 정도 하락했다. 반면 당시 판교의 실질 분양가(아파트 분양가+채권 매입금액)는 99~128㎡형이 1,500만~1,600만원대, 132㎡형 이상 중대형의 경우 평균 1,830만원가량이어서 일부 지역의 경우 판교가 오히려 주변 지역보다 가격이 비싸지게 됐다.
주변 집값이 급락하자 판교 분양자들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입주시 부동산 가격 거품이 붕괴돼 (가격이) 현저히 하락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권도 없는 미실현 이익을 주택채권으로 미리 환수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변 집값 하락,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권손실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교에 적용된 10년 만기, 이자율 0%의 채권이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채권 발행자는 발행액에 따르는 이익을, 매수자는 채권금리만큼 이익을 봐야 하지만 판교 채권은 이자율이 0%여서 채권 발행 이익을 정부가 독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개별 청약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 적정 수준의 채권매입액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입찰제의 작동 원리”라며 채권금액을 조정해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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