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일본노인들은 부지런하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 공원에서 운동장 트랙을 달리거나 수영장에서 수영 혹은 걷는 운동을 하는 노인들, 국내외 각지를 여행하거나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는 노인들도 쉽게 볼 수 있다.일본은 아직 구미 선진국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노인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세계 최고의 「고령(高齡)사회」임에는 틀림없다. 국제연합(UN)에서 정의한 고령사회는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을 경우를 말하는데 일본은 이미 95년에 이 선을 돌파했다. 만혼 혹은 미혼증가로 인해 출생하는 아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다 사망률까지 낮아 올해에는 이 비율이 17%로 세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50세 이상의 인구가 절반을 넘어선 만큼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고령화는 21세기에 일본이 해결해야할 최대과제이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2명이 일해서 1명의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고령자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과 재원마련, 정년연장 혹은 재취업 등 노령사회와 관련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수년 전부터 일본정부와 여당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뜨거운 감자」는 「가이고(介護)보험법」이다. 이 법은 40세 이상의 국민이 소득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 병들어 거동을 못하거나 치매에 걸린 고령자에게 간호해줄 사람을 파견하거나 특별 노인양로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94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노인복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마련에 착수, 수차례 시안을 냈지만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개정을 거듭하는등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97년 12월 법안이 성립,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여전하다.
많은 일본인들은 큰 기대를 걸었던 새로운 제도로 인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경제적인 부담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새 제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보험료나 서비스료의 10%를 개인이 내도록 했다. 노령인구의 증가나 경기침체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바닥나고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가이고 특수」가 발생해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고령사회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반향은 미미하다. 21세기 복지선진국을 꿈꾸는 일본이 과연 고령사회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도쿄=장인영기자IYCH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