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리 리스크 재부각 침체 경제에 '악영향'

“최근 북한 움직임과 관련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떠냐” “북한과 남한 접경 개성공단에 민간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북한의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지난 9월29일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이용준 외교부 북핵담당 대사,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등이 주축이 돼 뉴욕 맨해튼 팰리스호텔에서 가진 ‘한국경제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가들이 쏟아낸 질문들이다. 월스트리트 관계자들은 한국 경제 그 자체보다 북한 핵문제를 더 큰 이슈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돌출된 북한의 전격적인 핵 시험 선언으로 증시와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경우 외국인투자가의 단기 자본이 이탈하는 등 고질적인 ‘(국가 위험)’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우선 이번 북한의 핵 시험 선언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추가적인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이 지역(한반도)의 안보 균형을 해칠 수 (한국의 신용등급에) 있어 부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디스도 “북한 위협의 통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조건”이라며 “북핵 문제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헨리 세거맨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어드바이저(IIA) 사장은 지난달 28일 “한국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북한 통일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S&P와 피치는 3년여 만에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올려줬지만 한국의 등급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제의를 거절하고 더 강도 높은 ‘벼랑 끝 전술’에 나서면서 미국도 대북 압박 조치의 가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며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가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호 설상가상=현재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경기 하강기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내수부진,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 시험 선언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환율과 주식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핫머니 성격의 외자가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를 준비 중인 외국인들도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더욱 경색될 것도 분명하다. 자연스럽게 남북 경협도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 관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시험 선언은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북한이 실제 핵 시험에 돌입할지 여부다. 홍 연구위원은 “핵무기 발사가 아니라 핵 시험의 초보적인 단계라면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북한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