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겉으론 "민생" 외치지만… '세종시 공방' 가열될듯

기초장애인연금법ㆍ기초노령연금법개정안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이 다음주 개막하는 2월 국회에서 세종시 논란에 묻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세종시 이슈보다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2월 임시국회는 결국 '세종시 국회'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일자리 만들기' 등 민생과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국 최대 현안인 세종시 논란에 집중할 공산이 커 여러 민생법안이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선진화 ▦사법제도 개혁 ▦행정체제 개편 등 3가지를 개혁과제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2월 국회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국회가 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조속히 심의ㆍ의결하겠다"며 민생 과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2월 국회에서 서민ㆍ중산층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민생 중심 행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수정안은 접는 게 옳고 실업과 양극화 심화, 남북관계 문제 등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2월 국회에서는 세종시 백지화를 선언하고 국회에 민생특위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 체불임금 해소 등을 논의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겉으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이슈보다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종시 공방전이 가열될 경우 각종 민생 법안은 지난해 말 정기 국회처럼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가능성이 짙다. 특히 ▦기초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장애인연급법 ▦기초노령연금법개정안 ▦비정규직법 개정안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은 세종시 사안은 물론 ▦사법개혁법 ▦아프가니스탄 파병안 ▦지방교육자치법 ▦미디어법 등 정치 현안에 밀릴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장애인연금법과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기초노령연급법개정안 등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통신요금 인하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카드수수료율 인하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의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민생 법안들이다. 통신요금 인하 법안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이 추진됐지만 4대강 논란에 발이 묶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