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특집] 밀수 주종품목의 변화과정밀수품도 시대따라 바뀌어
관세청이 편찬을 계획하고 있는 「관세청 30년사」에는 관세청이 출범하게 된 이유를 70년 당시 밀수단속 전담기구의 발족이 시급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만 해도 시계, 금괴, 보석, 녹용 등 사치품에다 나이론 직물, 화장품 등 생활용품까지도 밀수가 성행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시기였다.
이렇게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세관·경찰·군 등으로 구성된 밀수특별합동단속반까지 가동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또 일부 세관공무원들이 밀수사건에 연루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재부부는 세관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무부 외청으로 관세청의 청와대에 신설을 건의해 관세청이 출범하게된다.
◇특공대 밀수가 성행한 50, 60년대
정부가 세수보전을 위해 관세를 받는 이상 밀수에 대한 유혹도 컸다. 실제 일제시대에도 아편, 생활용품에 대한 밀수가 있었다.
그러나 해방이후에는 주둔 미군의 PX에서 유출되는 미군군복, 양주, 양담배 등으로 밀수 주종품목이 바뀌었다.
해방이후 미군복·양주 주종
70년대 페리호 이용등 기승
시장개방후 中농산물 단골로
이런 원조물자와 군수물자 밀유출의 밀수 유형은 6·25이후에도 계속지속되지만 50년중반부터는 해상을 통한 밀수가 점차 조직화된다. 밀수선박에 탱크엔진까지 장착하고 대마도와 우리나라를 오간 이른바 「특공대 밀수」가 유행한 것은 이 시기였다.
관세당국도 밀수단속을 위해 통보자, 검거자에 대한 상여금인상, 해상감시기동대 조직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아예 외래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까지 제정(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했다.
그러나 68년 대마도 특공대밀수가 소탕된 이후는 활선어선을 이용한 밀수, 수출용원자재 합법가장 밀수가 등장하면서 점차 지능화되었다.
◇밀수유형이 다양화된 70년대
70년대 밀수유형은 특공대 밀수에서 남해안 활선어선을 통한 밀수와 부관(釜關) 페리호를 통한 밀수, 항공승무원을 통한 밀수, 미국PX 등을 통한 밀수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에따라 신생출범한 관세청은 70년 서울, 인천, 부산에 청장 직속의 지방심리분실을 설치하고 통영, 장승포등에 남해안 감시선단을 구성 운영했다.
아울러 부정외래차량, 양주, 부정외래품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밀수단속 실시 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주요 밀수품은 금괴, 마약, 골동품 등이었다.
◇정상수입 가장한 밀수, 80년대
수입자유화가 급진전함으로써 밀수 유형도 종전 해상밀수, PX밀수 등과 달리 합법화의 외피를 쓸려고 노력한다.
수입자유화의 진전(80년 68.6%, 85년 87.7%, 89년 95.5%)과 함께 수출입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컨테이너 밀수가 등장하게 된다.
즉 정상수입을 가장해 수입함으로써 관세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시계, 보석 등 전통적인 밀수품에다가 VTR 등 전자제품이 주요 밀수품으로 등장하게 된다. 가전제품은 주로 일본제품이었다.
◇개방화에 따른 농수산물 밀수, 90년대
이 시기에는 공산품이 대부분 개방되었기때문에 전통적인 밀수는 대폭 줄었으나 중국산 농산물 등 조정관세 대상품목을 다른 상품에 숨겨들어오는 밀수가 유행한다.
관세청은 외국 농산물이 유입에 대응, 91년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단속과 함께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90년대 밀수에는 참깨, 고추가루, 활어 등이 농수산물이 주요 품목으로 부상하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95년이후 농축산물 밀수가 단속된 금액만도 2,800억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93년부터 범 정부차원의 농림수산물 『밀수소탕 100일 작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농축산물과 함께 이 시기에는 마약에 대한 밀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입력시간 2000/08/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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