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 확대… 설비투자 9조7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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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4일 "기업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기업을 해외에) 헐값에 팔 필요는 없다"며 "제값을 받으면서 가능한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인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이 국제신인도 회복에 중요하지만 헐값에 팔 필요는 없으며 반(反)기업적인 정서가 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가격차이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현대투자신탁증권ㆍ대우자동차 등의 해외매각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또 "조속히 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라"며 "국내에 원매자가 있다면 거기하고도 협상해서 은행이 빨리 민영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영세민과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전세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의 9,600억원에서 7,000억원을 늘린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세민 전세금 한도는 최근 전ㆍ월세값 상승을 반영해 현행 3,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늘어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민과 근로자들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 필요자금을 3,500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영세민 전세자금의 최대 70%까지를 대출해주고 있다.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고 담보설정(채권보전)이 가능한 근로자들은 연소득의 3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용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낮춰 현행 7.0~7.5%에서 6.0~6.5%로 조정,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을 통한 기업들의 설비투자자금 규모를 지난해의 8조1,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안의식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