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대규모 충돌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청와대의 중재로 4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교무ㆍ학사, 보건, 진ㆍ입학 영역의 NEIS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실ㆍ국장회의를 거듭하며 26일 교육부 최종입장 결정을 위한 시ㆍ도교육감회의 준비와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협상 결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전교조도 이에 맞서 이날 오후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의 대화는 교육부의 `명분축적용 시간끌기`에 불과하고 이제 청와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연가투쟁과 향후 법적 대응 등 투쟁 순서 밟기에 들어갔다.
양측은 지난 22일과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중재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교육부 서범석 차관과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과 차상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례 협상을 벌였다. 협상 초기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양측은 NEIS 핵심영역인 교무ㆍ학사, 보건, 진ㆍ입학 영역의 NEIS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부는 3개 영역중 보건은 NEIS에서 제외할수 있으나 교무ㆍ학사, 진ㆍ입학중입시 관련내용은 NEIS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3개 영역 모두 NEIS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성화용기자 s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