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추진
당정 "운영권만 아웃소싱…수돗물값은 안올라"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광역화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상수도사업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운영권만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것이어서 사업지분 자체를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게 한나라당 측의 설명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 부문 업무효율화와 경영 선진화 차원에서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을 논의했다”며 “쓰레기 수거와 주차장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말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고 있는데 물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민간위탁을 해도 상수도 가격은 여전히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결정하므로 수돗물 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 위원장은 “아직 당 정책위 실무협의 차원에서 정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내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 아직 당정간 최종 합의 절차가 남았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6월 수도사업의 민간 지분소유를 허용한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를 시도했으나 수도 민영화로 수도요금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자 입법예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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