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 관련 전력자의 정보가 각 증권사에 제공되는 등 증권범죄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유로머니 코리아’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증권회사에 제공하고 현재 개별회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불건전주문 정보를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범죄 전력자들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매매 등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이 증권범죄자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ㆍ4분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는 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시세조종 혐의자 중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이첩된 재범 비중이 24%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증권범죄의 신속한 조사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조사업무에 필요한 전화통화나 메신저, e메일 등을 포함한 통신기록 요구권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시세조종 등 대부분의 증권범죄가 검찰을 통한 형사처벌 위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범죄의 경중을 따져 금감원이 위법자에게 과징금을 부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또 “앞으로 중대한 증권범죄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증권선물거래소와 합동조사를 벌임으로써 적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