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최시중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해를 ‘방통융합 원년’으로 선언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또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혀 ‘방송장악’ 우려를 일축했다. 최 위원장의 임명으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통위가 드디어 출범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독립성, 방송의 공영성 확보 등 과제가 산적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방통위원장 “기업활동 규제 풀 것”= 최 위원장은 2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곧바로 광화문 방통위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올해를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 “이를 위해 국민편익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 것”이라며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임명 과정에서의 잡음을 의식한 듯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은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가치”라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시장 개혁 첫 시험대 될 듯= 최 방통위원장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앞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치적 독립성이다. 방통위는 청와대 및 여ㆍ야 추천인사 5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 상임위원은 최 위원장 외에 ▦형태근 전 통신위 상임위원(청와대) ▦송도균 전SBS사장(한나라당) ▦이병기 서울대 교수 ▦이경자 경희대 교수(이상 통합민주당) 등이다. 이들이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하고 소신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지 지켜볼 대목이다. 방송시장 개혁은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업무보고현황’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 강화 ▦방송시장 소유ㆍ겸영 규제 완화 ▦공ㆍ민영 방송 구조 및 경영현황의 적정성 등을 지적했다. 이를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청와대와 여당의 방송시장 장악 시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가 이러한 반발을 해소하고 어떻게 시장 개혁을 이뤄나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PTVㆍ전기통신사업법 조속 개정해야= 방송계과 통신업계간 알력으로 아직 시행령의 방향 조차 잡지 못한 IPTV서비스도 방통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특히 ▦망 동등성 ▦콘텐츠 동등성 ▦KT의 지배력 전이 방지 장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이 커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무리, 재판매 활성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