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규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총량중심 재벌규제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효과가 없었으며 기업별로 차별적이고 구조적인 기업결합 규제로 재벌의 독점구조를 실질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3일 성소미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업정책팀장은 '정거래정책 20년ㆍ운용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출자총액 규제가 도입된 지난 87∼97년 규제대상 30대 재벌계열사는 509개에서 819개로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총수의 지배권과 선단식 경영체제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가 폐지됐던 98∼99년 3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과 출자총액 규모는 늘어났지만 계열사는 804개에서 686개로 줄었으며 영위 업종수도 오히려 감소했다.
따라서 재벌(기업집단)의 계열사 취득, 편입은 엄연히 기업결합에 해당되는 만큼 효율성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수직ㆍ수평ㆍ복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를 통해 억제, 독점력이나 복합력의 강화와 남용을 막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단순 결합규제에서 나아가 이미 형성된 독점의 사후 시정수단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독점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업분할제와 기업집단의 행위원천인 기업 계열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