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에 대비해 고유가대책과 마찬가지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환율안정을 위해 공기업의 해외차입 규제를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경제ㆍ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주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 내정자는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증시 주변자금이 풍부한 만큼 투자자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는 시장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씩 검토해 내놓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기금 주식투자자금 조기집행 등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8조4,000억원이던 데서 올해 말 59조6,000억원, 내년 말 84조2,0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내정자와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원ㆍ달러 환율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외에 공기업의 외화차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2월 공기업에 부과했던 해외차입 자제 권고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해외차입시 부과했던 통화스와프 등 환위험 헤지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변화로 하반기에만도 약 40억달러가 국내외환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달러 수요 주체 중 하나인 정유업체에 대해 시장원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유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