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X파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삼성ㆍ두산그룹에 대해 “과거 문제로 너무 야단치지 말아야 한다”며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강 위원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포럼에 참석해 “기업의 과거 문제가 지금 불거지면 국민은 이를 현재 문제로 느낀다”며 “옛날 문제로 기업들을 지나치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삼성그룹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이) 이번 고비를 잘 넘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이 같은 논란으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로드맵 26개 과제 가운데 20여개가 제도화되고 실적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두산과 삼성그룹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로드맵이 스케줄대로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앞으로 개편된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보완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