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대북강경책 탈피, 北 무모한 核정책 포기가 열쇠"

6ㆍ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 분단 상태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남북이 휴전상태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가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전협정 상태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다. 정전 상황은 그간 한반도에서 수많은 국지전과 군사적 무력 도발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불과 3개월 전 일어난 천안함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천안함 사태로 남북은 대화를 중단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에 놓여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수시로 도발을 일삼았다. 북한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이 중단된 1994년까지만 해도 정전협정을 무려 42만5,000여 차례나 위반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세 차례의 서해교전,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등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해왔다.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절 남북 대화를 하던 중간에도 서해교전과 핵실험 등의 군사적 도발을 일으켰다"며 "정전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행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6ㆍ25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국전쟁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0년이 지나는 동안 남북 모두의 군사력이 수십 배로 증강된 상황에서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서로 전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전쟁 승패의 의미가 없다"며 "우발적 계기가 아닌 의도된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문가들은 남북이 단순한 평화협정 체결을 넘어 평화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박 교수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도 내부의 민주화와 함께 핵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비무장지대 군비 축소,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 수 있는 북·미 외교관계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통일이 됐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큰 무리 없이 흡수하려면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 지표들이 적어도 한국의 50∼60% 수준은 돼야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남북한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통일 비용을 줄이려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한 경협과 투자유치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